외자유치 ‘20조항’ 출범...외국계 기업에 더욱 개방·공평한 투자환경 주어 져

吸引外资“20条”出台 外企将迎更开放公平投资环境

    中 국무원은 최근,‘대외개방 확대 및 적극적인 외자 이용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’를 배포했다. 이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 더욱 개방적이고, 공평하고, 편리한 투자환경이 주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.

    国务院日前印发了《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》，这意味着在华外资企业将迎来更加开放公平便利的投资环境。

    지금껏 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에 있어서 외자는 늘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고 대외무역, 기술진보와 생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켰다.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은 외국계 기업에 드넓은 공간과 발전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.

    一直以来，外资对中国经济发展和改革都发挥着积极作用，促进了对外贸易、技术进步和产业升级。中国巨大的消费市场也为外企提供了广阔空间和发展机遇。

    ‘약간의 조치’는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3가지 방면의 20개 조항, 예를 들면 진일보로 대외개방 확대, 진일보로 공평한 경쟁환경 마련, 진일보로 외자유치 강화 등 내용을 출범했다.

    若干措施以问题为导向，包括3个方面20条措施。包括进一步扩大对外开放，进一步创造公平竞争环境，进一步加强吸引外资工作等。

    제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확대를 격려하기 위한 조치를 예로들면 ‘약간의 조치’에는 ‘메이드 인 차이나 2025’ 전략을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, 제조업을 진일보로 개방하여 레일 교통장비 제조·오토바이 제조·에탄올 연료 생산·유지 가공 등 분야의 외국자본 투자 제한 취소, 지방정부가 법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 우혜정책을 제정, 제조업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.

    以鼓励外商加大对制造业等实体经济投资为例，若干措施提出，明确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同等适用“中国制造2025”战略的政策措施；进一步放开制造业，取消轨道交通设备制造、摩托车制造、燃料乙醇生产、油脂加工等领域外资准入限制；地方政府在法定权限范围内制定出台的招商引资优惠政策，重点支持制造业项目等。

    공평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은 줄곧 외자기업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었다.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외국기업의 지적에 배포한 서류에서는 7가지 조치를 제안했다. 즉 외국기업 투자의 공평한 경쟁에 대해 심사 할 때 함부로 투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국내외 기업의 영업허가증과 자격에 대해 심사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외국기업이 주도의 증시, 중소기업 증시, 차스닥 상장 등에서의 상장을 통해 융자채널을 확대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내용이 망라되었다.

    公平公正的营商环境一直是外资企业关注的重点，中国也曾被外企指责营商环境比以前恶化。对此，文件也提出了七条措施。明确对外资政策进行公平竞争审查时，不得擅自增加对外商投资企业的限制；对内外资企业实施统一标准审核业务牌照和资质申请；支持外资企业拓宽融资渠道，在主板、中小企业板、创业板上市等。

    상무부 왕서우원(王受文) 부부장은 중국의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투자하는 것이 자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투자환경도 더 좋다는 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 

    商务部副部长王受文指出，中国的投资环境已有相当的改善，但仍需继续努力，我们要尽力让外资企业感到在中国投资比在其母国投资更加便利，投资环境更加改善。